Chapter 5. 유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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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3월 20일 (수) 20:10 ~ 21:40
유해 정보의 개념
유해정보란?
- 유해 정보
- 불법 유해 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로 나뉨 (ex. 오징어게임은 19세 이상 관람가다 = 청소년에게는 유해 정보임)
유해 정보와 불법 유해 정보로 나뉨
- 불법 유해 정보
- 실정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것 =>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
불법 유해 정보의 대상
- 명예훼손 : 공공연히 사실 or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- 사이버 스토킹 : 상대방이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행위, 찾아가는 행위 등
-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의무 위반 :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
방통위의 분류표에 따른 구분
- 불법 정보
- 유해 정보
- 권리 침해 정보
청소년 유해 정보 규제사항이 적용되는 경우
-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
-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
-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
-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
-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 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·비윤리적인 것
-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·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
청소년 유해 정보 노출 시기
성인용 영상물 이용경로 이미지 (원래 없는 자료인데 찾아서, 못 넣으면 말고)
청소년 유해 정보의 종류
- 음란물 : 지나치게 직접적이거나,...
- 게임
사이버 성폭력 (성희롱)
- 대상 :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인을 대상
청소년 유해 정보의 종류
- 사이버 매매춘
- 사이버상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토대로 실제 매매춘이 이뤄지도록
- 고스톱, 포커, 도박 사이트
-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같은 곳에서 도박을 유도하는 경우 :
- 자살 사이트
-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...
유해 정보의 유통
SNS
- 트위터 :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정보 전달(리트윗)
- 페이스북 : 지인들과의 강력한 소통 플랫폼
- 카카오톡
그 외
- 파일 공유 서비스
- 앱스토어 블랙마켓
- 휴면 사이트
- 이메일
- 인터넷 방송 : 나는 동의 못함 ㅋㅋ